본 고안소송은 소유자의 건물 또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 해지 등의 사유로 임대차관계가 종료되거나 애초 권한 없이 소유자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 또는 무단점유자는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임차인 또는 무단점유자가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소유자는 임차인 또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하기 위해 관할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부평명도소송이라고 합니다.
부평명도 소송을 제기하는 유형을 다양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유형만 살펴보겠습니다. 1.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2. 임차인의 월 임대료 연체 등으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3. 불법점유자가 권한 없이 토지 또는 건물을 점유상태인 경우 4.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경우 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
계약 당시 제소 전 화해조서를 작성해두면 본안소송 없이 바로 임차인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화해한다는 의미입니다. 제소 전 화해조서는 법원에서 미리 쌍방이 만나 판사 앞에서 화해 성립을 받는 것입니다.제소 전 화해절차를 밟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월세, 임대료 미납이 됐을 때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제소 전 화해를 받아두면 바로 명도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문제는 워낙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번쯤은 계약 시 미리 화해 절차를 받아두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https://naver.me/GDbzNvQZ궁금하신 법률상담센터(클릭해주세요) 아래 질문에 해당하는 답변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타로 작성해주시면 상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naver.me궁금하신 법률상담센터(클릭해주세요) 아래 질문에 해당하는 답변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타로 작성해주시면 상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naver.me부평명도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임대차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내용증명을 임차인에게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선 임차인에게 충분한 기간을 주면서 이행을 최고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임차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화나 말로 하는 경우에는 본안 소송에서 임차인이 부인할 경우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임차인에게 보내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내용증명은 보통 개인 또는 기업과의 사이에서 채권, 채무와 관련된 이행사항 등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여 발신인이 여러 사람에게 그러한 내용으로 발송하였음을 발신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양식을 의미합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동일한 통지 등을 하였다는 증거로서의 역할을 하며, 이는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훌륭한 증거로서의 기능을 합니다.부평명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 선행되거나.소장 제출 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해야 하는 점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본안소송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 본안소송은 대략 6~8개월 이상 소요되고 사안이 복잡한 경우 1년 이상 걸리는데, 이 기간에 본안소송제기시 점유지가 소송진행중에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제3자인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 미치지 못하여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게 됩니다.그러나 점유이전가처분을 하게 되면 소송목적물인 부동산의 점유가 제3자인 타인에게 이전되었더라도 부평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원고는 제3자를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고 부동산명도 강제집행을 통해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에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계약해지 통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진행하고, 간혹 이때 임차인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을 경우 부득이 본안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본안 소송의 경우 대부분 임대인 승소로 종결되지만 쟁점이 많을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종결하고 싶다면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본안 소송의 경우 대부분 임대인 승소로 종결되지만 쟁점이 많을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종결하고 싶다면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본안 소송의 경우 대부분 임대인 승소로 종결되지만 쟁점이 많을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종결하고 싶다면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