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새로운 관세통계 통일상품분류제도(HSK)가 수출입 통관에 적용된다?! 2025년 HSK 시행 일정을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대학생 SNS기자 17기 고예진입니다. 내년부터 정부가 바꿀 경제분야의 새로운 소식을 들고왔습니다. ‘신관세통계(HSK)’가 일부 개정돼 내년부터 적용된다. 에야디야!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개정 내용은 무엇인지, HSK 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관세통계 통일상품분류(HSK) 개요

관세통계통합분류표(HSK)는 ‘관세분류표(HS)’와 ‘통계분류표’를 합친 것으로, HS협정에 따라 체약국에 따라 6단위 이하의 코드를 하위분류할 수 있다. 10개 단위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HS협정 및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관세율표를 기초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으로, 각종 정책 시행 및 무역통계 작성의 기초가 됩니다. 수출입 공고, 관세양허, 단순환급금액 확인 등의 기준으로도 활용됩니다. 기업이 수출입 통관 시 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품목분류코드를 규정한 관세통계 통합상품분류(HSK)가 일부 개정돼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공급망 안정화 정책, 식량안보, 국민보건 증진, HSK 및 상품 지원 분류 및 유권해석의 불일치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22 HSK」를 일부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년도. 관세통계 통일상품분류(HSK) 개정 세부사항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경제의 공급망 안정과 산업 경쟁력 지원을 위해 고부가가치 핵심인 2차전지, 전기차 관련 소재·부품에 대한 신규 코드를 신설한다. 신성장 에너지 분야의 산업, 수소연료 및 수전해 설비 등을 둘째, 식품안전과 국민보건 증진을 위해 착화제가 함유된 숯불구이, 납검출 위험이 있는 수도꼭지, 국내산 민어를 가장해 유통될 수 있는 남방검어 및 갈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기후변화에도 대응하겠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수소불화탄소(HFC), 포레이트(ISO) 등 오존층 파괴물질 등 독성 농약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셋째, 수출입신고 오류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다. 무역통계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품목분류의 권위있는 해석이 HSK 시스템과 일치하도록 오류를 수정합니다. 여기에는 초음파 어군탐지기, 적층판 및 정형외과용 나사가 포함됩니다.

본 개정 HSK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삭제 또는 수정되기 전의 HSK 코드를 사용할 경우 통관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세통계통합상품분류(HSK)의 기대효과

HSK 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주요 항목별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정책지원 부문에서는 연료전지시스템, 친환경 전기차 모터/펌프, 수전해장비, 서빙/배달 로봇, 전해질 중간체 제품 등이 개편됐다. 공급망 관리와 통계 계산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관세할당 등 신속한 정책지원은 물론, IRA 등 수출기업 지원 등 신제품 등 최신 무역동향을 반영하고, 주요 수출품목 등 업계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안전 분야에서는 남방 먹물/얼룩말, 고추양념/다진생강, 유독농약원료, 구이숯, 수도꼭지, 인공렌즈 제품 등 원산지 위장차단을 위한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그리고 경영을 강화합니다. 식품 수입을 차단하는 등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수입 의료기기의 안전성 강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네요! 국제적 차원에서는 국제환경협약의 의무를 이행하고, 나아가 지구적 차원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현되는 것 중에는 보충 피드가 있습니다. , 적층관, 초음파 어군탐지기, 전구용 필라멘트, 정형외과용 나사 등 품목을 관세청 품목분류의 유권해석에 맞춰 개정하고, HSK의 ‘사료조제’ 범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국내법과 규정을 준수합니다. 매칭을 통해 기업의 잠재적인 리스크와 무역통계 왜곡을 최소화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HSK 국문명칭과 영문명칭, 관세표 용어의 불일치를 명확히 수정함으로써 수출입신고 및 국제상품협정상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률’의 ‘입법·행정 고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기획재정부 경제동향, 지표, 예산 및 자금, 전자민원창구 등 포함 www.moef.go.kr

관세통계(HSK) 개정을 통해 이용자의 요구를 적절하게 충족하고,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맞춰 HSK를 현행화함으로써 수출입기업의 편의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